대지급금 : 노무법인정평

대지급금이란

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

*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에 따라 ‘21.10.14.부터 ‘체당금’이라는 용어를 ‘대지급금’으로 변경(일반체당금 →도산대지급금, 소액체당금 → 간이대지급금)

지급사유

사실상 도산: 지방노동관서장이 300인 이하 사업장에 대하여 인정한 경우

(※근로자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이내에 도산등사실 인정을 신청하여야 함)
재판상 도산: 법원이 파산선고, 희생절차 개시 결정을 한 경우
체불 임금 등〮사업주 확인서를 발급 받은 경우(간이 대지급금)

지급요건

[도산 대지급금]

[간이 대지급금]

퇴직자 : 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법 적용 대상 사업주로서 6개월 이상 사업을 하였으면서 체불에 대한 확정판결 또는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으로 미지급임금등이 확인되는 사업주

재직자 : 소송 또는 진정제기일 이전 마지막 체불 발생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였으면서 체불에 대한 확정판결 또는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으로 미지급임금등이 확인되는 사업주

퇴직자 : (확정판결) 퇴직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제기, (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) 퇴직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진정 제기

재직자 : 소송, 진정제기 당시 근로계약 유지(일용근로자 제외), 3개월간 통상시급이 최저임금 110% 미만, 마지막 체불일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소송(확정판결의 경우), 또는 1년 이내 진정(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의 경우) 제기

대지급금 지급액

[도산 대지급금]

	30세 미만	30세 이상 ~ 40세 미만	40세 이상 ~ 50세 미만	50세 이상 ~ 60세 미만	60세 이상
임금	220만원	310만원	350만원	330만원	230만원
퇴직급여등	220만원	310만원	350만원	330만원	230만원
휴업수당	154만원	217만원	254만원	231만원	161만원
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	310 만원

[간이 대지급금]

※상한액

	30세 미만	30세 이상 ~ 40세 미만	40세 이상 ~ 50세 미만	50세 이상 ~ 60세 미만	60세 이상
최대금액	1,320 만원	1,860 만원	2,100 만원	1,980 만원	1,380 만원

청구방법

대지급금 지급절차